비대면 진료 약처방 방법 및 종류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약처방 방법 및 종류 무엇이 있을까?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원격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이 시스템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2024년 2월부터는 초진도 허용되어 모든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원격 처방이 가능한 약물 카테고리

 

일반적인 감기약부터 만성질환 관리약까지 다양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처방 가능 약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성 질환 치료약: 감기, 소화불량, 두통 등 일상적 증상 완화제
   
   
2. 만성질환 관리약: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 ㄴ약물
   
   
3. 피부과 치료제: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의 치료약
   
   
4. 일반의약품: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

 

처방량은 최대 90일분 까지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기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절대 처방받을 수 없는 금지 약물들

 

안정상의 이우로 특정 약물들은 절대로 원격을 통해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1. 마약류 및 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위험이 있는 모든 약물
   
   
2.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개 성분이 포함된 약품들
   
   
3. 사후피임약: 고용량 호르몬 제제로 부작용 우려
   
   
4. 발기부전 치료제: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인한 제한

 

이러한 제한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급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처방 진행과정

 

원격 의약품 처방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1. 진료신청: 의료기관 확인 후 원격 진료 예약
   
   
2. 본인 확인: 신분증을 통한 환자 신원 확인 절차
   
   
3. 화상진료: 의사와 영상 또는 음성 통화로 진료 진행
   
   
4. 처방전 발급: 의학적 판단에 따른 약물 처방
   
   
5. 약국 전송: 환자 지정 약국으로 처방전 팩스 발송
   
   
6. 약물 수령: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약국 방문하여 수령

 

화상진료가 원칙이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음성 통화도 허용이 됩니다.

 

 

 

해외 주요국의 원겨 처방 제도 비교

 

전 세계적으로 원격 처방은 확산이 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마약류 처방 금지, 기초질환 미파악 환자는 7일분으로 제한
  
  
• 미국: DEA 규제하에 2025년까지 유연성 규칙 연장
  
  
• 독일: 전자 처방전 활용, 마약류는 특별 절차 필요
  
  
• 프랑스: 주치의 중심의 원격 진료 체계 운영

 

대부분 국가에서 마약류와 항정신성 약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제도 변화와 전망

 

현재 국회에서는 원격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불의된 상태입니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시적 허용과 플랫폼 관리 감독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OECD 주요국 중 원격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어서, 국제적 기조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약 배송 허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용 전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원격 처방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조회
   
   
2. 정확한 정보 제공: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3. 복약지도 준수: 약사의 설명을 충실히 듣고 올바른 복용법 숙지
   
   
4. 대리 수령 시: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준비

 

의사가 대면 진료를 권고할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